번역공증

번역공증의 유래
우리나라가 광복된 후 1975년 12월 31일 행정서사법에 “외국어번역 행정서사”제도가 시행되고 1987년에 대한행정서사회에 의하여 외국어번역 행정서사가 “번역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기 전에는 “번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번역사를 법으로 규정한 바 없었으므로 우리나라의 모든 번역사(외국어번역 행정사를 포함하여)는 번역문을 공증인 사무소에 제출하여 번역사의 번역이 틀림이 없다는 진술과 성명을 확인하는 “인증”을 받아 외국에 제출했습니다.

“번역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증인의 “인증”이라는 법률행위로서 외국어로 번역한 번역문 번역자의 성명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증인은 번역자의 서명과 성명을 확인하고 편법으로 “번역자 자신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의 인증문을 발급하였습니다.

법무부의 "외국어 번역문 인증 효력에 관한 질의 회신"(법무 2303-1978, 1987. 2. 23.)을 기재합니다. 
 "외국어 번역문의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국문으로 작성된 사서 증서 등을 외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에 그 번역자가 자신이 이를 번역하였음을 기재하고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외국어번역문이 진정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증명문을 써주는 것입니다.“
(위 법무부의 회신은 1996년에 발간된 『혼자 만드는 비자, 유학서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증인은 번역문과 원문의 상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번역자가 번역의 상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번역문에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자격한 번역사에 의한 다른 번역에 대한 불이익은 결국 번역을 의뢰한 서류의 명의인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번역은 특별히 “번역공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어번역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번역하고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하는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갱신일: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