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확인증명서

번역확인증명서의 발자취

한국어 문서를 외국에 제출할 때, 한국어 문서를 영어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자격(허가 또는 등록) 있는 번역사의 번역증명서를 번역문에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된 후 1975년 행정서사법이 개정될 때까지 우리나라에는 번역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번역사를 법으로 규정한 바 없었으므로 모든 번역문을 공증인 사무소에 제출하여 번역사의 성명을 확인하는 “인증”을 받아 외국에 제출했습니다.

1975년 12월 31일 행정서사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번역 행정사”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1987년까지 외국어번역 행정사들은 “번역 증명서”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고, 관행대로 계속하여 번여하여 “인증”을 받아 외국에 제출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다. 

1987년 대한행정사회의 집행부에 외국어번역 행정사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대한행정사회에서 외국 법률과 외국 학교의 입학 원서 등을 연구하여 “번역증명서”를 요구하는 외국 행정기관과 학교를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에 외국어번역 행정사들이 사용할 “번역증명서”를 제조하여 번역 서식 등록부에 기재하고 한국에 주재하는 모든 외국 대사관과 일본에 주재하는 겸임 대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외국어번역 행정사들이 번역한 번역문에 “번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국 대사관 또는 이민국에 제출할 때, 공증하지 아니하고 접수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으며 아래 기재된 나라의 대사관과 이민국으로부터 공증하지 아니하고 번역 증명서를 첨부한 번역문을 접수하겠다는 공문을 수신하였습니다.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British Embassy
New Zealand Embassy
Embass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mbassade de France en Coree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Embassy of India, Seoul
Embassy of Israel, Tokyo
Embassy of Malaysia
Embajada de Mexico, Seul
Royal Netherlands Embassy
Embajada del Paraguay, Seul
Embassade du Senegal, Tokyo
Swedish Embassy Seoul
(위 대사관들의 회신문은 1996년에 발간된 『혼자 만드는 비자, 유학서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87년부터 외국어번역 행정사의 번역문에 번역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과 외국의 행정기관 및 외국 학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1995년 1월 5일 전문 개정되어 공포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업무를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으로 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는 “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또한, 1999년 5월 24일 전문 개정되어 공포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업무를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으로 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는 “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1999년 8월 19일에 개정된 행정사법시행규칙에 처음으로 ”번역확인증명서“를 제8호서식으로 기재되었으므로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업무와 “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번역획인증명서-별지 18호 서식”은 2021. 6. 10.에 개정된 행정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허가받은 “외국어 종류”를 기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갱신일: 2022. 2.  6.